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했고,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다자녀 혜택을 큰 폭 늘렸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혜택과 지원금이 크게 늘었는데 아래에서 딱 정리해드립니다. 과거 3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했지만 지금은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습니다.
다자녀 혜택
원래 다자녀 혜택은 최소 3자녀 이상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딩크족이 늘어나자 2자녀도 다자녀로서 혜택과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고, 그 원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23년 ~ 2024년 입니다.
각 행저부처별로 23년 기준 진행중인 다자녀 혜택 리스트입니다.
대표적으로 2자녀부터 철도 운임과 공항 주차장 할인이 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부터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직접적인 할인 혜택이 주어 집니다.
3자녀 혜택 중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이 자녀 교육비 지원 및 자동차 개소세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죠. 사실상 2023년까지도 다자녀 = 3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확 바뀝니다. 이제 2자녀 = 다자녀이므로 기존 3자녀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2자녀에게도 주어지며, 추가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바뀌는 사항)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완화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 지자체 주요 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 확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
하나하나 읊어도 정말 많은데,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 드릴게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 완화
2024년부터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게 지원해주던 자동취 취득시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에도 확대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차량 취등록세는 일반 승용차 (비영업용) 기준 7%입니다. 가령 5천만원 짜리 차를 사면 취등록세만 350만원이죠. 여기에 공채할인 50만원해서 세금이 400만원인데, 350만원을 깎아줍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저는 이게 왜 이저 적용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다렸던 제도인데, 앞으로 문화시설에서 다자녀 혜택을 누릴 때, 별도의 우대카드나 서류 등록 필요없이 그낭 가족관계증명서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다자녀 혜택을 보려면 지자체별로 상이한 할인이 적용되고, 그마저도 받으려면 우대카드 등 별도의 카드를 보여줘야 됩니다. 참 불편하죠.
앞으로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은 무조건 2자녀로 통일이고,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사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기존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다자녀 가구에게도 지원해주며,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는 본인부담금 추가할인이 들어갑니다. 또한 교육비도 기존 3자녀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졌다면 이제 2자녀도 교육비 지원이 들어갑니다.
당장 교육비가 와 닿을텐데 2024부터 크게 개선 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 이후 학생부터 지원됩니다. 사실상 특정 가구만 혜택을 보는거죠
이걸 확대 개선합니다.
2자녀 첫째부터 지원되는 지자체도 있고, 2자녀 둘째부터 지원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과거 3자녀 가정에 주던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거죠.
뭐 특별히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챙겨주는 교육비가 되게 많습니다. 가령 새학년 준비비라고 해서 새학기가 되면 20만원씩 주기도 하고, 수학여행 지원금으로 2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소한 지원금도 무시 못하죠. 과거 3자녀 셋째에게 주던 걸 이제는 2자녀 첫째에게도 주는 지자체가 많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분양
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다자녀 특공 기준은 기존 3자녀였습니다. 24년부터는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은 여전히 3자녀이나, 추후 개선될 여지는 있음)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후진 주택이 절대 아닙니다.
미사 신도시의 경우 60~70%가 당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됐었죠. 과거에는 LH로 퉁쳤으나 지금은 다 브랜드별로 건설사의 브랜드가 붙기 때문에 이름만 보면 그게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수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2024년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 자료는 관계부처 합동 자료이고, 주요 부서는 “교육부”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시 교육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관계부처 다자녀 혜택 자료 (교육부 사이트)
2자녀 혜택의 증가가 과연 출산율로 이어질까?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2자녀를 다자녀로 인정해줌으로서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출산율이 늘진 않을 겁니다.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말은 1명도 채 안 낳는다는 말인데…. 1명 있는 집에 2명 낳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자녀 출산 자체를 포기한 가정에게 혜택을 줘야 출산율이 늘어날 겁니다.
단지 출산바우쳐 2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온전히 기를 수 있도록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없이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돈만 몇 백씩 퍼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