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는 퇴직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 x 근속년수 만큼 나오죠 (월급x근속년)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사업가에겐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라는 걸 만들었죠. 아래에서는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소상공인이나 사업가들의 퇴직금과 같습니다. 현재 가입자만 167만명에 육박하고 자산규모만 23.1조원에 달하는 기금입니다.
아마 처음 개업을 하셨을 때, 세무사나 은행 직원에 의해 가입하셨을텐데, 노란우산공제는 크게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목돈마련
- 공제계약 대출 (노란우산공제 대출)
-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장점
사실 다른 장점은 큰 의미 없고, 가장 큰 혜택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 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이므로 500만원 전체를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x 세율만큼 세이브되는 건데 500만원이면 어마어하게 큰 혜택입니다.
만약 사업체의 매출액이 4천만원 ~ 1억 사이면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적용 받는 세율이 16.5%라면 300만원 x 16.5% 인 495,000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겁니다.
연간 300만원이 한도이니 월 25만원쯤 되는거죠. 최대의 혜택을 보려면 월 25만원 불입시 연간 49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연 16.5% 이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노란우산공제 장점 중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월 25만원 (노란우산공제 최대 혜택 금액)을 납부하고 5년 뒤 정상 해지한다면 그 동안안 혜택보는 세금은 무려 375만원입니다.
연간 300만원 x 5년이면 1,500만원 납부하고 5년 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1,500만원 원금 + 이자 131만원 + 세금혜택 375만까지 보니까 어마어마 한거죠. 1500만원 넣고 500만원 넘게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아래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이 분명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더 큰 제도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23년 기준 연 이율은 3.0%입니다. 24년도도 크게 변화는 없구요.
노란우산공제 단점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는 폐업시 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원금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에는 크게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폐업에 의한 해약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해약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간주해약 외에 나머지 일반해약 및 강제해약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납니다.
일반해약자의 경우 3회 이하 납부할 경우 원금의 80% 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6회 이라하면 90% 밖에 못 받구요. 원금 이상 받으려면 무조건 7회 이상 납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기타소득세 납부
다 토해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시 돌려 받는 환급금이 아니라 일반해약의 경우(본인이 자유롭게)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부려 16.5%죠…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본인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고스란히 토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노란우산공제 폐업시 환급금 신청
폐업의 경우 정상적인 해약으로 퇴직금 개념으로 그간 납부했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해약하는 경우 부금 납부월수가 7개월 이상이면 기간이 오래될 수록 추가 이율이 붙습니다. (15년 넘으면 쭉쭉 이율이 늘어나는 구조임)
위 사이트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폐업시 필요한 서류)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 천구자의 신분증 사본
- 수령계좌 (통장) 사본
-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법인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서류를 준비하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가능합니다 (폐업시 정상 해지)
참고로 해지할 때,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분할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노령을 사유로 해지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분할 수령하면 수령금이 늘어나는 구조임)
여력이 부족해서 해지해야 한다면…
만약 본인의 여력이 부족해서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부금월액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부금납부일 2영업일 이전 신청을 하시면 해당 월 부금은 변경 된 부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1666-9988)
다만, 부금 납부금액 변경은 (감액) 공제부금을 3회이상 납부한 시점부터 가능하고, 최소 납부액인 5만원은 넘겨야 됩니다. 5만원 부터 1만원 단위로 올릴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연체가 된다면
만약 여력이 안되서 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된다고 하더라도,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의 경우 납부 후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연체하면 이자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그리고 연체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강제 해지 되므로.. 중간에 한번이라도 납부하실 권합니다.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납부한다면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단점과 장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납입한다면 분명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요즘 은행권에서 연 5%가 넘는 정기적금 상품이 있어 이율 측면에서 노란우산공제가 나빠보일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은행권 보다 훨씬 좋은 제도임은 분명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쭉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시 돌려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단점 보다는 좋은점이 더 많습니다)
